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가 궁금하다!

올해 초 맹렬했던 비트코인의 기세도 한 풀 꺾여 이제 1억을 넘어 10억을 간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명실상부한 디지털화폐의 맹주 역할만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그리고 탈중앙화를 외치며 나왔던 여러 가상화폐들은 지난 수년간 등락을 반복하며 점점 화폐의 지위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미래 금융의 핵심요소이자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화폐의 지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통화의 패러다임의 등장.

 

오늘은 CBDC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디지털 화폐 종류

 

디지털화폐

디지털 화폐는 사전적 용어로 물리적인 형태가 없이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 넓은 의미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호화폐와 CBD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래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화폐의 역할을 해오던 것들은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돈이 나오기 전에는 물물거래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 그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화폐가 발행되며 개개인의 신용을 통해 카드와 같은 결제대금의 거래방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발전해서 화폐자체가 디지털화되어 물리적 형태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데서 착안한 개념입니다. 

 

처음 등장한 것은 어쩌면 전자화폐나 가상화폐인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같은 것들은 전자화폐라고 하며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사용하던 도토리 혹은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같은 것들은 가상화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디지털 화폐는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앙은행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CBDC가 있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과연 탈중앙화된 화폐는 누가 보증하고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되며 이에 반하는 법정통화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화폐의 수단으로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화폐가 될 수 있고 규제와 감독을 받으며 현재의 금융환경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신뢰와 보증을 기반으로 하기에 여타 다른 화폐들에 비해 안정성과 법적 가치로는 손색이 없는 화폐입니다. 게다가 모든 거래에 바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현금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명실공히 진정한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CBDC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CBDC의 해결과제

모든 게 만능일 것 같은 CBDC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외려 장점이 독이 되는 경우이죠.

우선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이 개인의 모든 돈을 통제 및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기에 내가 무엇을 먹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는지 정부가 알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기지하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가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일 순간에 개인의 자산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대기업에서도 개인정보의 보안유출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만약 중앙은행이 그런 위기에 빠진다면 사회적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로 기술적 문제가 충분하지 않다면 디지털 통화 운영 자체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기술적 기반이 받쳐줄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CBDC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CBDC의 사용과 지위

그렇다면 CBDC가 발행된다면 운영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운영방식으로는 직접 운영방식과 간접 운영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방식은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 그리고 거래 처리까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의 CBDC를 중앙은행이 직접관리 하기도 하고 금융기관과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 등이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간접운영 방식은 CBDC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들 예를 들어 중앙은행,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이 협력하여 CBDC를 관리하고 거래를 수행합니다. 이 방식은 CBDC의 원장이 각 기관 간에 공유되며 중앙은행이 직접 모든 거래를 처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중개기관이 거래를 관리하게 됩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통제하고 있기에 실제 법정 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질 것입니다. 고로 흔히 지금도 쓰고 있는 간편 결제가 더욱 간소화해지고 실물 화폐는 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사이에서 은행을 통한 대금정산을 통해 최종거래까지 결제문제로 다소 시간차가 존재했으나 CBDC가 발행된다면 그러한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CBDC를 바탕으로 민간업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가진 여러 플랫폼이 진입장벽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보편적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또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안정적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송금이 더욱 간소화하고 간편해지며 암호화폐와 달리 국가가 보증하고 관리하고 있기에 화폐의 가치보존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BDC의 현황은 어떨까

CBDC의 현황 관련 표와 그림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전 세계의 66개 중앙은행 중에서 이미 80%가 CBDC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라고 하는 CBDC를 이미 시범 운영 중이며 테스트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전 지역은 위챗페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며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나라입니다. 유럽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주도하에 유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에서도 관련 연구와 논의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식의 금융 정책을 주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요국들은 CBDC를 도입하는 데에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기관 간 결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액결제용 CBDC(wholesale CBDC)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 수요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소액결제용 CBDC(retail CBDC)입니다. 선진국들은 주로 거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일상적인 소규모 거래를 쉽게 하고 은행 서비스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결제용 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CBDC의 도입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CBDC이 도입된다면 금융 시스템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스템의 변화
  CBDC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은행의 중개역할은 줄어들고 핀테크 기업이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결제처리도 빨라지며 거래 처리의 비용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이 줄어들며 디지털 거래가 보편화되며 자연스레 모든 금융의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촉진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경제의 변화
  CBDC는 국제 거래의 복잡성을 줄이고, 환율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 간의 디지털 화폐를 통합하거나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및 규제 변화
  CBDC의 도입은 새로운 법적,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이 더욱 정교해지며 경제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은 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며 금융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발생 시에도 중앙은행의 즉각적인 직접개입으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 비트코인보다 낫다고?

	CBDC	비트코인
발행주체	중앙은행	발행 주체 없음
발행량	지속 발행 가능	2100만개로 고정됨

 

중국을 필두로 각국 중앙은행이 CBDC 연구를 통해 도입과 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CBDC는 법정화폐의 기능을 디지털 버전으로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같은 목표로 등장한 비트코인과의 경쟁은 이미 예견된 바입니다. 암호 화폐에 기대되는 가치는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환율조정이나 여러 금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에서 벗어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자산 화폐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CBDC는 그와 정 반대의 성격입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개념에 있는 상반된 화폐이기에 이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법정화폐의 권력과 기능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현재의 상태 그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가 있다고 해서 금이 사라지지 않듯이 CBDC가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나라는 가상자산 혹은 안전자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화폐의 가치가 있다에는 모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려 달러를 대신하기보다는 금을 대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의 지위를 대체할 수 없지만 온라인 화폐처럼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릴 만큼 시장에 신뢰를 받고 있기에 거래가 활발하며 자산가치로서의 매력도 충분합니다. 다만 언제 그 신뢰가 무너질지는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CBDC의 상용화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실물화폐의 개념과 사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던 화폐발행을 디지털 형태로 수행하면서 통화 정책이나 물가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 화폐의 위험성과 소모성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이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여전히 CBDC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경제 상황의 여부에 따라 언젠가 다가올 미래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디지털 화폐 또한 우리 삶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CBDC는 단순한 형태의 돈이 아닌 우리 사회와 경제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